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법 2020. 5. 20. 선고 2019누38108 판결
[시정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0하,562] 시정명령취소 국제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